2020. 9. 7(월)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8. 25.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의안 번호	2196

Ⅰ. 개    요

1. 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요건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농어업인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익산시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과 보상금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에서는 ‘농어업인’, ‘농어업 생산활동’, ‘발열성질환’, ‘발열성질환 환자’ 등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요건 및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등 익산시 농어업인이 농어업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열성 질환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사항

◦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 경남 거창군 등 3개 시군이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보상금 한도는 아산시가 70만원, 예산군과 거창군은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2호, 2019. 10. 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시행일 : 2020. 8. 28.] 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47호, 2019. 7. 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5] [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2020. 6. 4.>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체를 검안한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 7., 2019. 11. 22.>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9. 11. 22.>

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7. 7., 2016. 1. 7., 2019. 11. 2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1. 22.>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

1. 제1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인두도말, 궤양부위도말, 병변조직, 피하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제정) 2013.09.16 조례 제1188호

(일부개정) 2017.09.15 조례 제16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09.15.)

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

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

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신설 2017.09.15.)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09.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 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70만원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09.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제정) 2019.11.15 조례 제25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

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

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군 또는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 활동을 같이 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따라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비급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ㆍ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이나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50만원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업인안전공제보험 등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2562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    제정) 2009.05.06 조례 제1924호

(일부개정) 2013.04.10 조례 제21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4.10)

1.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2. “농업생산활동”이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업인”이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4. “가을철 발열성질환”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말한다.

5.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의 감염병진단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② 이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및 농가도우미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   조제3항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제12조·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수 있다.(개정 2013.4.10.)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3.4.10)

③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항신설 2013.4.10)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항이동 2013.4.10)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2. 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5.6 제정,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